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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앗아가는 부동산 보유세
행복추구권 앗아가는 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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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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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백] 정영철 본지 편집 부국장
   
 
  ▲ 정영철 편집부국장  
 
글로벌금융시장의 유동성위기를 몰고온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처가 미 정책당국의 시기 적절한 대응으로 조기에 아물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단기유동성 위기는 지난 8월 글로벌금융시장을 송두리 채 흔들어 놓았으며 한국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스피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사상최대치로 출렁거리며 투자자들을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로 파장이 길지는 않았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여름의 무더위가 물러나면서 가을 문턱을 여는 9월의 증시는 가을 하늘 만큼이나 쾌청하다. 증권회사 마다 위험수위를 대폭 줄이고, 비중확대를 권유하고 있다.

현대리서치에서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향후 3개월 기준 적정 코스피 수준을 1940p(예상범위 최저 1750p~2130p)로 상향 조정하고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모기지 충격이 진정됨에 따라 한국금융시장도 단기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회복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진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 정책당국이 발 빠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과 우리경제가 뚜렷한 경기확장 국면(7월 산업활동동향 14.3% 증가)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악화되고 있는 모기지시장 대책안을 역설했다. 대책에 대한 파급효과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미 행정부가 주택시장 침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에 개입했다는 의미로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3가지로 집약 된다.

첫째, 모기지부채에 부과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법을 개정하고.
둘째, 민간 모기지대출시장의 보험제공 제반심사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특별구제금융 조달을 위해 의회와 협의한다.
셋째, 부시 대통령이 직접나서 모기지시장의 건전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의지가 표명 됐다는 점 등이다.

이에 하루 앞서 지난달 31일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소비와 실물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때 필요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8월과는 다르게 작용해 조기 진정 시킬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경색상황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채권 투자손실의 추가노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페드 의장이 “개인의 상당수가 위험이 상존해 있음을 알면서 ‘묻지마’투자로 일관해 파생된 피해부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없다”고 밝혀 금리인하 방침이 확고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도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금융시장은 충격의 파장이 높고 낮음의 문제이지 신용위험수위는 계속유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도 작금의 부동산시장을 눈여겨 살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본격 이사철인데도 꽁꽁 얼어붙어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5.6㎡ 미만의 소형아파트는 가뭄에 비오듯 거래가 형성되고 있지만 6억원이상 중대형 아파트 거래는 요지부동이다.

1세대 1주택소유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부담이 된다고 꺼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을 연리8%로 올려놓았다.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죽을 맛이다. 이 모두 정부의 부동산 안전대책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앗아서는 안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부동산시장을 둘러보고 더 늦기전에 서둘러 부동산 순화정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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