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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화장품 등 12개사 과징금.시정명령
화미화장품 등 12개사 과징금.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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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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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12개 판매업자들이 공정위에 의해 고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화미 화장품 등 해당 판매업자들이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1~2백만원을 부과받은 업체는 ▲(주)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주) ▲소망화장품(주) ▲소망유통(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주)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이다.

아울러 나드리 화장품(주)은 공정위로부터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나드리 화장품이 그동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해 왔다고 판단, 고발조치를 내렸다.

이들 판매업자들은 최소 4단계에서 최고 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왔다.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5단계의 판매원에게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장려금 5%를 지급해 경제적 이익을 부여해 왔다.

다단계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특성으로 사행성 조장과 다수 소비자피해를 야기 시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는 ▲피해예방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 35% 범위내)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의무 부과 등 관련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매업자들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주소,대표자,자산 ·부채·자본금 등)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방문판매업 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시정조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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