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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너무 많이 걷히면서 재계, 학계는 물론 여야 대선후보자들까지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건의안을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사상처음 30조원을 넘어 33조90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6.3%가 많은 36조566억원의 법인세가 거둬들여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율(13%, 25%)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과 견줘 엄청나게 높은데다 세율 구간이 2단계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관희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현행세법은 과세표준기준 1억원이상 모든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일률 적용하게 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조세부담감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밝힌 내년도 법인세수 예상치는 전체국세의 21.7%에 달해 2006년 법인세 징수실적 29조4000억원에 비하면 2년새 22.6%나 늘어난 액수이다. 같은 기간 나머지 국세증가율 19.2%보다 3.4%포인트가 높다.

주요 선진국의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8.7%, 독일은 4.5%로 우리의 21.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보여주는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96년 16.29%였던 유효법인세율은 2003년 24.25%로 증가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25%내외)와는 비슷 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 10~15%포인트 높다. 유효법인세율이 인접 국가들 보다 높은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대세론에 대해 재경부 임영록 차관은 “법인세율을 1%p 내리면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현재로선 세율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곤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일시적 현상이며, 과거 2002년의 인하 때 경험했듯 인하 뒤 2~3년이면 기업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활성화 효과로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세율인하로 세수가 감소된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증적 통계자료에서는 2005년 법인세율 2%p 인하 후 이듬해인 2006년도엔 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2년 뒤엔 4조6000억원이 증가됐다. 앞서 지적 했듯이 2002년 1%p 법인세율 인하 때도 2004년까지 주춤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율인하와 세수증대의 ‘지체상관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재계는 “고임금, 고유가, 달러약세 등 최근 기업들은 ‘2고1저’현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8년에 법인세율 2%p 인하해 기업투자활력을 촉진 시켜야한다”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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