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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지도매협동조합에 시정명령
공정위, 고지도매협동조합에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7.09.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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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중간수집상 매입가격 인하 준수 요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강력 대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지도매업협동조합이 폐지매입가격을 인하해 구성사업자들(폐지도매업자)에게 준수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고지조합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여섯차례의 조합회의를 통해 구성사업자가 폐지중간수집상의 폐지매입가격을 인하(㎏당 5원 또는 10원)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사업자는 폐지중간수집상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할 경우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고지조합이 폐지매입가격 인하금액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박탈했다.

이러한 고지조합의 행위는 폐지도매업자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부산지역 폐지도매업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고지조합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

김재문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과장은 "그동안 폐지도매업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고지조합의 폐지매입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했다"며 "앞으로 고지조합의 폐지매입가격 결정행위와 같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지조합은 부산지역에서 폐지도매업을 영위하는 20개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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