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교육원이 2014년 제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납세자들의 ‘세금 배움터’로 잘 정착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이달부터 5월까지 ‘납세자 세법교실’ 강좌 일정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 신청이 지난해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중소기업 등 영세 납세자들의 세무처리 애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무료 세법강좌 등이 해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교육과정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해 교육차질은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육'은 아예 현실적으로 운영이 힘들어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 집행진도가 늦다는 지적까지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접근성과 효율성을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제주이전안에도 불구하고 넓은 수용 공간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 같은 ‘세금 공부’를 진행하기에는 현 국세공무원교육원만한 곳이 없다는 점에서 모두가 아쉬어 하고 있다.
결국 교육원 교수를 비롯한 강사진 등의 제주이전으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잃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국세청 직원은 “교육생 60% 가량이 2~4일짜리 단기교육생이고, 국세교육원이 제주도로 이전하게 되면 교통비와 항공료 등으로만 연간 15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더 든다”며 “정부 정책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