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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흠집내는 의도적 보도 규탄”
“공정위 흠집내는 의도적 보도 규탄”
  • jcy
  • 승인 2007.10.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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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조, 단순업무과실도 비리로 싸잡아 정정촉구
공무원노조 공정거래위원회 지부는 2일 “단순 업무과실까지 비리로 몰아 공정위를 흠집내려는 일부언론 보도자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해명보도 등 시정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자 J일보를 비롯 많은 매체들이 2006년 공정위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보도해 공정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노조는 일부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공정위 504명 중 43명이 각종 비루 연루’, ‘공정위 504명 중 43명이 비리’, ‘공정위 10명 중 1명 뇌물수수 등 징계’ 등으로 해서 공정위의 많은 직원들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낙인찍어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간부는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공정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보도내용을 면밀히 고려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공정위를 흠집 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째, 이 보도의 단초를 제공한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6년도에 주의 및 경고조치나 징계를 받은 43건의 구체적 내용은 △금품수수 8건 △지휘감독 책임 2건△민간근무 휴직중 계약서상 보수와 다른 보수수령 10건△ 단순업무과실(사건조치내용 미통지, 문서폐기 및 예산집행 지연 등) 21건 △부적절한 언행 2건 등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내용은 단순 업무과실 부적절한 언행 등도 비리로 단정하거나 내용상 구분하지 않아 모두 비리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

즉, 징계 43건 중 비리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금품수수 관련 건은 8건임에도 불구하고 43건 모두를 비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 전체 직원 504명 중 비리 연루 공무원은 8명으로 1.6%정도라고 함이 타당함에도, 43명 모두를 비리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10명 중 1명 또는 10%가까이가 비리공무원이라고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둘째, 언론들이 심각한 비리의 구체적 유형으로 든 4건 중 2건은 2006년도 이전에 발생된 사건으로, B사무관의 금품수수 건은 2005년도에 그리고 C서기관의 향응접대 건은 2004년에 발생된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을 2006년 징계 건으로 보도내용에 삽입하고 주요 사례로 거론함으로써, 마치 2006년도 한 해에 모두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이 역시 공정위의 부패도를 실상보다 매우 심각하게 보이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공정위가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마치 부패를 방관하고 있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또한 금품수수 비리 건은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민간휴직자 보수 수령 건은 감사원의 조치요구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다.

물론 더 적극적인 조치와 재발방지를 못한 공정위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징계나 감사를 전담하는 제3의 기관이 징계 및 조치수준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봐주기식’으로 징계하였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넷째, 징계 건을 부풀리고 이러한 현상은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공정위의 무력화 내지는 힘의 약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업체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면 무력화되고 마는 현장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마치 큰 권한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그래서 수사권은 절대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이자 논리의 비약이다.

심지어 아무 근거도 없이 공정위가 정권과 ‘정치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론을 괴롭혀 왔다느니, 전현직간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폄훼하는 것은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삼가야 할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노조는 이같은 이번 보도는 언론이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실제보다 공정위의 도덕성과 위상을 과다하게 훼손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정위를 흠집 내고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반사적으로 기업 특히나 재벌들 편을 들고자 하는 또는 언론사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에 근거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어느 부처보다도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정위에서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 직원이 진정으로 뼈아픈 반성을 하고 거듭나야 할 것이며, 공정위 위원장은 발생의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직원교육과 실천의지 천명을 통해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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