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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감소·연구개발 저하 이유로 부정적

“준조세 포괄개념 접근 축소 노력 절실”

우리경제가 글로벌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큰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글로벌 규격에 맞추는 일부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까지 다양한 주문을 수용해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이에 NTN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세정으로 진입을 위해 현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해 분야별로 나눠 심층 분석해 본다. / 편집자 주

기업 경쟁력은 세금에서 시작

우리는 경제력이 힘의 세기에 비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들 간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자유무역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 시장이 통합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경제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법인세 인하다.

여기에 또 한국은 한국만의 문제가 있다. 준조세가 점점 늘어나 이것이 이미 기업에 심각한 부담을 지워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또 다른 조사는 국세청의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투자 환경의 약점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세금과 준조세들, 그리고 조세분야 규제는 기업들에게 재무구조와 악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 산업 기술과 자본의 집약화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이 만들어 내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

지난 2005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기업은 25%, 1억원 미만 기업은 13%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는 2005년보다 2%p 가량 낮아진 것.

재계는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을 더 낮추면 기업가의 사업 의욕을 높여 투자가 더 활발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손 팀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법인세율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높다. 미국은 현재 51%, 프랑스는 33.3%에 이른다. 반면 홍콩은 17.5%, 싱가포르 20% 등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상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선진국 역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목세율의 꾸준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중돼 왔다.
1991년에는 명목 최고세율 34%, 법인세수 3조2261억원이었다.

그러나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인하된 2005년의 법인세수는 29조 8055억원에 이르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명목GDP성장률은 6.7%이나, 법인세 증가율은 10.8%에 이른다.

우리 경쟁 상대국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은 실효세율이 우리보다 낮다.
현 상태에서는 해외기업들이 투자에 앞서 요건을 검토할 때 조세부분에서 이들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좋은 선택을 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2.1%~25.6%인 반면, 중국은 10.6%~17.5%, 싱가포르 5.3%~10.4%, 말레이지아 6.9%~18.5%로 상대적으로 낮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가 20% 수준, 그 이하가 돼야 해외자본 유치에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 생각은 다르다. 법인세율 추가 하향 조정은 세수감소가 예상돼 현재 여건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일부 시민단체들도 부정적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만 감소시킬 뿐 기업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는 최근 “이미 우리경제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기술개발이나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연구개발을 통한 투자매력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최근 법인세 인하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대책은 바로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다.

상의 손영기 팀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 하나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왕성한 경제활동과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을 높여 기업의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법인세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광 교수(한국외대 경제학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한국재정을 평가하는 한 발표회에서 “장기적으로 세제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법인세를 폐지시켜 개인소득세로 통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조세 정비할 때가 됐는데”

법인세와 함께 기업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준조세다.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은 여전히 과중해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들의 준조세가 경제성장과 재정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9년 간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와 중앙정부재정규모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6.5%와 7.8%인데 반해 법정부담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는 연평균 1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준조세를 수치로 따지면 1997년 23조4251억원에서 2005년 62조9691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경연 김창배 선임연구원은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지출이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돼 기업들은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외국과의 경쟁력을 높일 만한 여건이 아직 덜 조성된 것이다.
/이희승 기자 gre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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