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6

의사진행발언

심상정 : 양당간사가 협의를 했는데 결의 협의과정은 거쳤는데 남는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빨리 매듭짖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다. 의사입각에 처리해달라 주민
위원 : 좀 더 인내 필요.

안택수의원 : 사실에 근거 질문 MK-E뱅크, 론스타 부분하고, 이목희의원 질의?
4월달에 친인척과 관련된 과세 부동산소유에 관한 자료를 열람 조치를 취했다고 그런데 그로부터 두달뒤인 지난 6월달에 강서세무서에 국세청 직원이 이명박부인 김육옥씨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발급을 정식으로 하게됐는지?
청 : TIS 이명박 후보에 검사를 했다. 제보가 되는 사람들을 감사국에서 조사하도록 했다.TIS는 로그인한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징취했다.
안 :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정당한 업무수행?
청 : 정당합니다. 이
안 : 이것은 지난 6월것인데 차이가 있지 않나?
대통령 후보 거론되는 사람들?
청 : 조사다했다. 후보확정되면 다른 사람은 해지.
안 : 정동영후보, 민주당이인재, 심재평에 대해서도 조사를 다했나?
청 : 개별납세자라 말씀드릴 수 없다.
안 : 사실여부만 묻는거다.
청 : 조사는 탈세여부 확인이 있어야만
안 : 대통령후보
청 : 대통령후보때문이 아니라 지방청에서 순수업무로 이루어졌다.
지방청에서 서울청에서 세원관리 임대업 조사, 서초세무서 고급음식점 조사도 한다. 여러제기가 된다.
안 : 그렇다면 심대평 의원에 대해서도 분석했을수도?
청 :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보고되면 조사하겠다. 분석을 안할걸로 알고 있다.
안 : 부동산거래도 안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도덕군자입니까?
청 : 글쎄요 저희들도 다른후보 의혹제기 되면 사실기초해서 자동해서 분석이 이루어질 듯
안 : 이명박후보에대한 청와대나 범여권정당에게 자료를 청구한 사실이?
청 : 전혀없다.
안 : 이명박후보에 대해 다시 묻자
안 후보와 친인척은 모두 몇 명인가?
청 ; 12명, 분석은 2001녕 1월 1일부터 7월 31일부터 49회했다. 의혹이 있었던것도, 다주택도 있다. 다양한 경우가 있다. 다스 법인 조사할때도 사전조사를 한적도 있다. 사유는 검찰에서도 정상적인 업무로 확인됐다.
안 : 아주 위홈한 수위를 넘을 뻔 했다. 이것은 개별정보의 이럴쩍에는 침법하고,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청 : 다스 언론에 EOG
안 : 국세청 최근비리? 정상곤 부산청장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세무조사를 면제무마하기 위해선지ㅣ 세금을 깍아주기위해선지 대가로 1억원을 받았는데. 정상곤은 이 1억원은 내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청 ;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안 : 허모 6급직원은 6천만원을 받은것은 청장이 국세청직원과 간부들 관리가 잘못된거 아닌가?
청 : 그부분은 죄송
안 : 1억원은 내돈이아니다 그 시점. 국세청장은 검찰에 전화를 했다. 수사상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고가 됐다. 누구한테 어떤내용의 전화를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라
청 : 정상곤 국장실을 부산지검에서 올라왔는데 담당검사가 인사차 잠깐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검찰조사를 멈추라고 하겠습니까?>
1년동안 열심히 했는데 두달동안 이런 보도는 국세청 사기가 떨어진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기관장이면 이런얘기할 수 있다.
안 : 왜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했나?
청 : 했다.
안 : 조세회피형 외국계펀드 상당히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론스타,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털, 빌딩산거 은행인수한거, 전부다 차입을 조사하면 약 8조 이상. 세금을 받은 적이 있냐?
청 : 세금 받은 적이 있다.
안 : 그것이 충분한 정확한 정상적인 과세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가.합당한 과세인가
청 : 외국세법에 맞게 정확하게 했다.
안 :개발납세에 대해서 묻는것이 아니다.
청 : 개별납세자이다. 말할 수 없다.
안 : 개발납세에 묻는게 아니다.
청 : 대기업도 개별납세자이다.
조사국장 :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5098억원의 조사, 전체 13개 법인을 조사했다.
안 : 마지막 질문. 노무현 정부 조세불복이 늘어났다. 8배 증가, 2006년에 와서는 조금 떨어지고 무리하게 조세를 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청 : 법인세, 소득세 세수 늘어난 것은 탈세적이거나 지능적인 탈세업자에게는 엄정한
안 : 조세회피 정상적인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고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총 : 재경부에서 담당, 세원관리하면서 문제를 재경부에 제기한다. 한적이 있다.

개별납세자의 사항이 아닌 일반납세자 TIS 100억의 자산 자금출처 대상,
우 : 자금출처대상이 아닌가?
청 : 과세대상
우 : 97년
청 : 개별납세자
청 :
우 : 2001년 2월 탈세행위 취득 85년 법적인 것에 자신있으세요.
청 :
우 : 직무유기다
청 : 제가 어떻게 다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탈세제보나 이런것이 없다면 조사직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제기하면 탈루혐의가 있으면 조사.
우 : 김만제 등 다 알고 있다. 분석을 왜 안하냐.
청 : 2002년
우 : TIS설명. D
청 : 모든 신고자료. 통합 세무정보자료다.
우 : 고소득 통합
청 : 이명박 후보에 대해 12명의 친인척 이정도의 이명박 후보 말고도 50회 정보의를 이용
많다.
많지?
우 : 부당한 외부유출이 없죠?
청 : 없다.
우 : 음성적 탈루
청 : 여러 가지 사실관계
우 : 김기주 감사관 2006년 이후는 로그인 한 적이 없다.
김기주 : 사적목적의 로그인이 없었다.
그 전에 있었나>
김 : 그 전에 확인 안했다.
우 : 어패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김기주 :
우 : 작년거래 이명박 탈세혐의 보고에 관해서 왜 작성한가? 무슨목적으로
청 : 탈세 부동산투기, 사생활문제까지 있는 것까지 해당과에서 분석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다. 탈세혐의가 있으면 수집하고 있다. 이미 다 시효가 지난 것도 할 수 있는지 청 : 개별과세기에 보고 못해
우 :
청 : 올해들어와서 자료 봤다.
우 : EITC 1800증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청 : OECD 평균 인원보다 작다. 1인당 우리나라 2400명이다. 납세자도 늘었지만 인력의 변화가 없었다.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하다. 종부세도 늘었기 때문에 직원 모자라.
우 : 31만가구인데 어패가 있다.?
청 : 개당 0.79원이 든다. 과세정부가 있는 납세자. 과세미달자 운영납세자만 관리했지만EITC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도 모자라.
우 : 6급이하직원수는?
청 : 92%다.
오제국청장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청 : 없데.
우 : 국세청이 말씀하신데로 그동안 인력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지만 1인당 숫자라던지,그동안 징세,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