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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세신문 창간 17주년 기념축사>

한국국세신문이 창간 1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세신문은 지난 1988년 창간된 이래 조세와 회계분야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와 세무업무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왔으며, 세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조세행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창간 16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세청은 지난 3월 이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으로 정하고, 보여주기 위한 혁신이 아니라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억울한 세금으로 납세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세법해석 전담부서(법규과) 신설,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설치, 과세기준자문제도 시행 등 획기적인 부실과세 축소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상반기 극심하였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내·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외국계펀드 세무조사도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납세자의 소명자료 제출 축소, 홈택스서비스 확대, 휴대전화 등을 통한 다양한「e-서비스」제공 등 납세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열린세정추진협의회」운영,「현장파견청문관제」시행 등을 통해 세정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참여정부의 주요 추진과제로 금년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금년 12월 처음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도입을 준비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납세자와 국세청을 연결하는 가교자로서 조세전문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귀지가 다양하고 정확한 조세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청의 세정운영에 대하여도 건설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세전문지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온 한국국세신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세무업무 종사자들의 친근한 벗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국세청장 이 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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