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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손해보는 장사 안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답은 10자 문답을 통해 즉석에서 나온 것. 이 10자 문답은 노대통령의 생각을 함축해 보여주고 있어 한미 FTA에서 철저히 실리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와 FTA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라며 "협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의 일부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5개 포털사이트가 주최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자동차, 조선, IT 등 지금까지 한국이 도전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한·미 FTA 추진은) 국민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 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단 1%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FTA는 세계 1류 수준에 오른 제조업과 달리 처져 있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충격 요법"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FTA를 통해 금융,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어린 아이를 계속 보호하면 성장하지 못한다"며 "마찬가지로 개방하고 경쟁시키지 않으면 서비스 산업도 성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방으로 인한 서비스 산업 고사 우려에 대해서 특유의 '자신감론'을 펼쳤다. 그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었다면 버텼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단계는 넘어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오히려 우리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머리를 좀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FTA와 관련 두가지 약속을 내놨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협상을 진행하다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 (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두 번째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농업 분야 등 취약부분들 반드시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노 대통령은 자신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제한된 탓도 있었지만 1~2년 내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개방에 더욱 속수무책인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단지 "국민을 믿고 결정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는 추상적인 설명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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