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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금전증여 해제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령해석] 금전증여 해제시 증여세 과세 여부
  • jcy
  • 승인 2007.1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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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좌이체의 경우 원상회복시 증여세 비과세"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서면4팀-2839, 2007.10.04
국세청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경우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남편이 증여합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처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이를 세무서에 증여신고한 사실을 후에 아내가 알게 돼 이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일반적으로 금전을 증여 받은 자가 그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이유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경우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A는 2007년 7월 19일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 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해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아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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