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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계산특례
[법령해석]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계산특례
  • jcy
  • 승인 2007.11.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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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법인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안돼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2조, 서면2팀-1806, 2007.10.09
국세청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있다면 당기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전기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계산한다.

또 법인세 계산 때 만약 전기 기부금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이후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일반법인과 달리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그 이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조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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