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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재산가치 없는 도로 상속세 여부
[법령해석] 재산가치 없는 도로 상속세 여부
  • jcy
  • 승인 2007.11.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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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 없다면 평가액 없어

[관련규정] 상속ㆍ증여세법 제60조, 서면4팀-2908, 2007.10.09
국세청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재산 중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가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몇 년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 통보서가 올 경우 과연 상속재산으로 신고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 또한 없어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상 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A의 상속재산 중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가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차량의 통행과 주민들의 통행이 수십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개별공시지가조차 매겨진 바가 없었으나 몇 년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 통보서가 오고 있는 실정이다.

A는 구청에 문의한 결과 상기 도로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행이 안되어 있으며, 언제 시행될 지 미래를 알 수 없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이같이 미래를 모르는 도로에 대해 과연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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