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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외에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등 이른바 ‘준조세’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는 지난 99년 11조9720억원에서 2000년 13조6346억원, 2001년 17조6627억원, 2002년 19조8876억원 등을 기록하다 지난 2003년에는 기업 준조세 부담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만 4년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또 국민 1인당 준조세는 97년 44만원에서 지난해 121만원으로, 약175.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세금 증가율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한 기업체 임원은 "참여정부 들어 준조세의 부담율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준조세 선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며 "2002년 말 대비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 증가율은 18.6%이지만 준조세 증가율은 21.0%로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늘어나는 각종 부담금 부과사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요인"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 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도 하나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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