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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서, 건물 노후화로 민원업무 가중
국세관서, 건물 노후화로 민원업무 가중
  • 승인 2007.11.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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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는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서비스 기관으로서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면 종종 주차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는 줄서서 기다리기조차 힘들 때도 있어 빨리 개선 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전국에 134개의 청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20년이 넘은 노후 청사가 51개, 임차청사가 9개에 이르는 등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동안 청사 신․증축 예산은 연간 약 300억원(청사 3~4개 신축비용)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매년 5~6개의 노후청사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노후화 속도조차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예산의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746억원의 예산을 확보(전년 399억원 대비 87% 증가)했으나, 예산 증가액은 청사 3~4개 신축비용에 불과해 국세청의 열악한 청사수준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하다.
또 최근 종합부동산세, 근로장려세제(EITC)시행 등에 따라 조직과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무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낡고 비좁은 청사환경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기는 물론, 각종 민원증명 발급, 세금상담 등 수시로 세무 관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는 세무관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종사직원의 차질없는 세정업무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세청은 환경이 더욱 열악한 18개 세무관서(성남세무서, 동작세무서, 부산진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등)를 선정, 내년도 250억원 예산을 투자해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축되는 세무관서의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전시 수반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표적으로 열악한 청사
▲성남세무서=78년 신축된 노후청사로 신축당시 정원 30명 기준으로 신축되어 현 정원 235명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잦은 증축 등 증설공사와 노후화로 세원 4, 5과는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건물이 본관 및 별관과 임차 건물로 분산되어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는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화단 전면을 줄여 주차면적을 늘렸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각종 신고기간 중에는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세무서 입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향후 판교, 도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무서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진세무서=38년전 신축된 청사로 벽체균열, 외벽파손, 누수 등 각종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한계가 있다.
▲남대구세무서=28년전 신축된 노후청사로 벽체균열 및 노후된 배관으로 장마시 잦은 누수발생 등 각종 안전위험이 있다. 이와 함께 남대구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화장실이 부족하여 신고기간이 되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청사내 주차공간의 경우 유효 주차대수가 38대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 부족하여 각종 신고기간이 되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청사주변이 매우 혼잡해지며 신고를 위해 부득이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민원인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늘어나는 납세자에 맞는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대식 신청사 준공이 요구된다.
▲정읍세무서=71년 신축된 노후청사로 누수 및 누전 등 각종 안전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한계가 있다. 1, 2층은 중앙 난방설치가 안돼 있어 온풍기로만 추위에 대처하고 있다. 또 정읍시내 구도심권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2차선 차도에서 20여미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청사를 찾기가 힘들고, 입구 도로 폭이 좁아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관공서 입지로 부적절하다.
▲김해세무서=78년 신축된 청사로 상습적인 장마철 침수, 벽체 및 바닥 침하 등으로 안전문제가 있다. 또 재래식 화장실 악취 등으로 민원인과 종사 직원에게 많은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천안세무서=87년 신축된 노후청사로 신축당시 100명을 기준으로 신축되어 현정원 171명이 사용하기에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삼성 LCD, 삼성 SDI, 현대자동차 이주 및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관내 세원 및 납세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사무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현 청사는 2차선 도로망으로 이어진 구도심에 위치해 신고기간에는 진입로 1Km 정도가 양방향 모두 교통마비를 야기하고 있다.
▲ 김포세무서=1992년 김포지서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자체청사 없이 건물을 임차하여 지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없어 김포․강화지역 납세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지서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좁고 건물이 낡아 납세자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
또 하루 거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원들에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무하기에 편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나 직원 건강을 위한 체력단력실이나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이 없으며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겨울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동작세무서=32년 전에 신축되어 건물 일부균열과 배관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이 청사 이용에 불편하다. 또 건물이 협소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식당, 직원 휴게실 등이 없어 직원들의 복리후생부분이 매우 열악하다. 더불어 조직개편 등으로 인력 증원시 이용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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