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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의 세짜이야기]
[김종상의 세짜이야기]
  • 日刊 NTN
  • 승인 2013.04.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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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3大 强國, 3代에 걸친 정권, 3次 핵실험

세일회계법인대표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현재의 우리 한반도 상황은 세짜가 여러 가지로 등장한다.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의 존재를 부인하는 국가(들)와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들, 이집트, 시리아 등의 국가는 세계 최강국가들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의 1등(미국), 2등(중국), 3등(일본)의 강국들이다. 예전의 소련(현재 러시아)까지 말한다면 이런 강하고 무서운 나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엄청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 말고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3대에 걸친 족벌,독재 정치가 존재하는 북한과 대치

군주국가도 아니면서 3대(할아버지-손자)에 걸처 바톤 터치하듯, 족벌 지배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도 한반도 북한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미,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가 1959년부터 통치하고 있으며, 그 이웃나라 아이티에서 부자승계를 했다가 일찍이 쫓겨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훌륭한 아버지 등 가계를 이어서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었으나 그것도 2대에 불과하고 또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이뤄졌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부자(父子) 대통령들과 우리나라의 부녀(父女) 박대통령의 등장은 모두 훌륭한 사례들이었다.
북한의 3대는 김일성(1912∼1994)을 필두로 그 다음 김정일(1942-2011)로 이어져 60여년을 극단적인 우상화와 독재지배를 지속해 왔다.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차에, 불과 20대의 김정은(1983∼)이 후계자로 권력을 승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전세계가 경악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세계의 10대 무역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GDP로는 북한의 40배를 넘는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우리 남한이 오직 저들의 핵무기 개발로 초긴장상태의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3차의 핵실험 계속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여 그의 사후(1994년), 1차(2006년), 2차(2009년), 그리고 최근(2013년) 3차 핵실험까지 해왔다. 1차는 4톤이 넘지만 핵폭탄으로서는 위력이 약했고 2차는 위력을 과시했으나 아직 너무 커서 전술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3차 때는 그 위력을 늘이면서 그 크기도 대폭 줄여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제 ‘핵탄두+미사일’ 즉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될것이며 북한의 공갈은 실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결의가 있었고 미국, 일본 등 이 경제 제재 등 봉쇄를 뒤풀이 했으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핵만이 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핵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만만한 대상이 우리나라(남한)라고 2009년의 천안함 폭침(엊그제 3월 26일이 3주년), 2011년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나마 유지해 오던 정전협정(금년이 60주년)도 백지화하고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세가지 시나리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남북관계의 가능한 대책, 또는 진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유사한 도발에 대해서 이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맞대응하면 국지전이 되면서 해 볼만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서해 해전의 승전 경험도 있고 한척당 1조원이 투입되는 전천후 이지스함을 세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력에 있어서도 신예 전투기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만약 저들의 협박대로 서울 인근 등 인구밀집지역의 공격(불바다 論)하면 우리도 그 ‘도발 지원세력(최고위층)’을 직접 겨냥하여 응징할수 있다는 순항크루즈 미사일 등을 가지게 된 것(2012년)은 든든한 상황이다.
둘째는 북한 내부의 갈등의 폭발로 3대째 내려오는 김씨 족벌정치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다. 최근 ‘김정은’의 호위용으로 100대의 전차를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계층의 불만세력이 어느 계제에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김씨 일가가 제거되면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핵개발 위주의 강압, 페쇄정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살기 위해서도 우리와 협조하는 개혁 개방정책을 택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세 번째는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기술은 이미 60여년 전에 개발된 보편적인 기술로서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2년 내외에 현재 북한이 가지는 정도의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우리가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계에 긴밀한 정치, 경제관련을 가지고 있는 여러나라들, 특히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불원간 핵무기체제가 완성되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살아갈 처지 즉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편’를 생각하면 자체 핵개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때라는 여론(국민의 70% 찬성)이다 ‘핵을 가진 북한은 전쟁없이도 대한민국을 제압할 수 있다. 자기들의 40배의 경제력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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