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세계관세기구.. 찬반 엇갈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안건이 제 6라운드를 맞았다. 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주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출국 시에만 면세 한도 안에서 면세 쇼핑이 가능하도록 한 면세점을 입국장에도 설치하는 것.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측은 공항 수익성 개선과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주장하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측과 세계관세기구(WCO)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세계관세기구(WCO) 측은 “입국 수속하는 여행자와 동선이 겹쳐 혼잡이 초래되고, 마약 등 물품의 불법 반입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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