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한국 개인투자가 보호대책 마련 시급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구성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향후 한국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개인투자가를 위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투자자산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던 일본 투자자들이 2003년부터 투자비중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금융자산의 구성비도 현금․예금의 비중이 지난 2003년 779.조6000억엔에서 현재 770조엔으로 줄고 비중도 55.3%에서 50.2%로 감소했다. 반면 주식과 투자신탁 등 위험성 자산의 비중은 127조3000억엔에서 190조6000억엔으로 63조3000억엔 상승하고 비중도 9.0%에서 12.4%로 늘었다.
지난 2006년 기준 일본 개인금융자산 규모는 1536조엔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현재 한국도 이와 유사한 상황. 지난 2007년 10월 현재 펀드의 수탁고가 이미 331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예금 등 고정금리 투자보다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아직 시장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앞서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가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도산 때 원금손실 억제를 위한 예금보험 정비 △금융거래 소비자 고충 처리 위한 분쟁해결 대안기관 설립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금융지식의 보급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대상도 고령자 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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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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