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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본사에 세금고지, 다툼 본격화
론스타 본사에 세금고지, 다툼 본격화
  • NTN
  • 승인 2006.03.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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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과세 불가” VS “실질과세, 못 피할 것”

A그룹 “법적주체 도관회사 간주, 지주회사에 과세” ‘No'

B그룹 “OECD 조세협약 주석에도 실질과세 강조” 'Yes'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펀드투자로 실제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아닌, 애꿎은 펀드매니저에게 세금 내라는 것 아닌가. 자회사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주회사격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할 순 없는 것 아닌가.”

“무슨 소리.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인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는 엄연한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이며, 그 대표가 외환은행 매각계약의 실질적 주체라는 증거물도 나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세협약 관련 주석’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을 더 강조하고 있다. 과세, 피할 수 없다.”

론스타 펀드가 국세청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세금 1400여억 원이 과연 국고에 들어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나 이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대가”라고 밝힌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의 말에 토를 달 전문가는 이제 별로 없다. 그러나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정답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형국이다.

본지가 국내 금융권의 유력한 소식통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법적인수 주체인 벨기에 소재 ‘LSF-KEF 홀딩스’ 대신 미 Texas 소재 론스타 본사에 과세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그간 분분했던 설(說)들이 차츰 한쪽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최근 열린 ‘선진국(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 준비 모임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이 다른 나라 국세청장들로부터 “어떻게 펀드에 과세를 할 수 있었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뭔가 있는 것인지, 일부 전문가들은 의혹을 제기한다.

과세불가 입장인 전문가 그룹 A

일군의 전문가그룹에선 “국내 상법과 국가간 조세조약과의 불가피한 간극이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 때 ‘논리적 비약’으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조심스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LSF-KEF 홀딩스’를 도관회사(conduit company, 명의만 본사에 빌려주고 제3국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을 본사에 보내는 조세회피용 회사)로 간주한 데 따른 것. 이 점이 현 국내 상법과 상당 부분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이다.

A그룹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지주회사 개념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투자해 이들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걷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를 지주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소득은 론스타에 투자한 실제 투자자들이 거둔 소득”이라며 “그런데 이들 대신 펀드 회사인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가령 ‘부자만들기 펀드’에 가입해 소득을 거둔 실제 투자자들에게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 이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펀드운용회사 또는 펀드 매니저에게 과세하는 게 말이 되는가.” A그룹 전문가들이 과세에 회의적인 근거다.

“과세 당연” 입장 전문가 그룹 B

“펀드 회사는 법인격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펀드 회사에 과세가 가능하겠느냐”는 A그룹 전문가들의 회의론에 대해 다른 전문가그룹 B는 반박한다.

이들은 “펀드가 거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펀드 자회사가 명백한 국내 법인이거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 해당 법인이 재무적 투자로 거둔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펀드는 지난 14일 서울 역삼세무서에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내달 중순쯤엔 국세심판원에 정식으로 심판청구를 접수할 예정.
국세청과 론스타의 이번 다툼은 외국(투)법인은 물론 펀드·금융회사, 학계 전문가, 회계·세무업계 전반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이들로부터 갖가지 관전 포인트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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