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로 회계서비스 DDA 단계별 협상 전면 보류
출자 및 고용 허용 문제, 한ㆍ미 FTA에 일부 포함될 듯
출자 및 고용 허용 문제, 한ㆍ미 FTA에 일부 포함될 듯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 서태식) 관계자는 “당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서는 오는 2007년 자국의 회사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1단계 개방을 약속하고 2011년에 2단계 절차에서 출자 허용(20%) 및 고용허용 등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이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 협상에서 회계시장 개방은 2007년 1차로 △자국의 회사 있을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한 업무제휴 △실질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후 오는 2011년 2차협상에서 출자(20%범위)와 고용을 허용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WTO DDA 협상 일정이 전면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CPA 관계자는 “내년 초 한미 FTA 협정 체결에는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이 WTO DDA 1차 수준을 뛰어넘는 보다 진전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WTO DDA 2차 협상 대상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양국간 회계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침이 정해질 경우, 다른나라도 이와 비슷한 시기와 수준에서 개방폭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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