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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회계시장 개방 빨라질듯"
KICPA "회계시장 개방 빨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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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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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로 회계서비스 DDA 단계별 협상 전면 보류

출자 및 고용 허용 문제, 한ㆍ미 FTA에 일부 포함될 듯
회계업계는 협상 일정이 확정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에 따라 회계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개방될 것으로 전망,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 서태식) 관계자는 “당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서는 오는 2007년 자국의 회사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1단계 개방을 약속하고 2011년에 2단계 절차에서 출자 허용(20%) 및 고용허용 등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이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 협상에서 회계시장 개방은 2007년 1차로 △자국의 회사 있을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한 업무제휴 △실질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후 오는 2011년 2차협상에서 출자(20%범위)와 고용을 허용하는 보다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면서 WTO DDA 협상 일정이 전면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CPA 관계자는 “내년 초 한미 FTA 협정 체결에는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이 WTO DDA 1차 수준을 뛰어넘는 보다 진전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WTO DDA 2차 협상 대상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양국간 회계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침이 정해질 경우, 다른나라도 이와 비슷한 시기와 수준에서 개방폭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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