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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한 ‘세무조사감찰관’제도에 국세청 내부는 물론 기업 등 외부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상반기 중 세무조사감찰관을 설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직제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관련 전담 감찰하는 이 특별감찰조직을 4월 중 임시조직으로 가동하고 상반기 중 감사관 소속의 과 단위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직제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본청 소속의 30여명의 직원을 3개팀으로 나눠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감찰조사 등을 전담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제개정은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번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대로 올 상반기 중에는 직제개정을 거쳐 공식 조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감찰관제와 함께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사항인 감사관 외부개방을 위해 15일 국세청 감사관을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감사관을 국세청은 사정기관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 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감사원 출신 문호승 감사관(현 감사연구원장)을 국세청 감사관으로 영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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