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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은 곧 국회에서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는 타이밍에 민간 투자가 함께 살아나야 경제가 정상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과도한 기업 규제로 투자 분위기를 악화시킬까 걱정이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작심한 듯 발언했다. 그는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52조원 수준인데 이 중 10%만 투자해도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하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큰 스케일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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