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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다. 아직 체감할 정도로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념이 모호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되짚으면서 양성화된 제도권 경제까지 바싹 움츠려들고 있다는 우려를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정부 단속을 피해 지하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과 주름살을 늘인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쉽게, 조용히 추진될 일은 아니라는 예상은 당연히 계산에 넣었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일 발사하는 십자포화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기업정책이 강성으로 비춰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못 살겠다’는 말을 슬그머니 흘리자 지하경제가 확성기의 볼륨을 높이는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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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성되는 강성 분위기를 탈세를 일삼는 집단에서는 악용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세무조사 무력화의 무기로 사용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들이 조장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대로 시작도하기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고, 실제로 과거 이런 현상을 수없이 겪어왔다.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정의 핵심과제로 수없이 선정됐지만 ‘요란한 출발, 소리 없는 종료’의 공식으로 이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경제가 받게 되는 부담과 충격이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강력히 추진되면 곧이어 ‘기업활동 위축과 경제가 받는 부담’의 현실적 이유·논리가 차분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빈틈없는 공식이었다.
실제로 국세청이 고리사채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어느새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확성기의 볼륨이 최고조로 올라갔다. 세수만 염두에 둔 국세청이 세상물정 모르고 ‘뛰었다’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 또 이 기준과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세무조사 대상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反)사회적 탈세 혐의’로 정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경영 활동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예시해 놓고 있다.
또 조사 대상 법인도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국한하고,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93%에 해당하는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세금탈루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실신고납부 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강화가 예고되면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세수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무차별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하경제의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공개되고 확산되면서 일상의 소소한 문제까지 ‘세무조사 공포’의 범주에 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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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김덕중 국세청장의 사진은 매서운 눈초리에다 힘을 주고 말하는 강한 이미지가 담긴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평소 부드러움과 깔끔함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김 청장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어쩌면 김 청장의 날카로운 표정은 우리 국세행정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과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 세수부족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내 살림을 해야 하는 ‘수퍼 추경’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핵심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올 연말 국세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시작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의 일관된 추진의지에다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국민이 하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