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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무대학, 재정역군 꿈나무에서 이제 엄연한 숲을 이뤄
국립세무대학, 재정역군 꿈나무에서 이제 엄연한 숲을 이뤄
  • NTN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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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업무투입 가능해 국세행정발전기여 인정

안무혁 前청장 시절 특승 계획으로 인사우대도 있어

서기관 2명·사무관 22명 등 3천여명 국세행정발전 이바지
국세청 직원들의 출신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일반공무원 채용, 특채(사관학교 출신), 행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정역군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국립 세무대학 출신들이다.

국립세무대학(세대)은 지난 79년 재무부(現재정경제부)가 ‘세무대학설립 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1981년 3월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면서 태동했다.
이후 세대 출신이 국세청에 입문한 것은 지난 83년 1회 졸업생 중 231명이 8급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 5,100여명의 졸업생(내국세 및 관세학과 포함)중 현재 3,249명이 현직에서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세무대학 졸업생들은 이 외에도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청,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세대출신이라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
이후 2001년 19회 213명 졸업생(내국세 166명 관세 47명)을 마지막으로 국립세무대학은 정부의 폐지결정에 따라 그 이름만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전문학습 통해 즉각 업무 투입가능이 최대 장점

세무대학 출신들의 장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업무에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취업난 등으로 고급인력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 우수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도 역시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대 출신들과는 차이가 존재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2년제 과정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국 우수인력들이 집결했을 뿐 아니라 세무전문교육을 수학한 덕에 그들의 진가는 현장에서 발휘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간부들은 “오랜 시간 국세청에 몸을 담으면서 세대 출신들의 업무능력이나 조직 적응도를 보면 남달리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특히 요즘은 세대출신들이 국세청 조직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한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전문인력 배출이라는 국가적 계획에 의해 설립된 대학인만큼 안무혁 前청장 시절에는 핵심요원 양성취지로 시도한 세무대학 졸업생 특별승진 계획에 따라 인사우대를 받기도 했다.
이 우대조치의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기 제주세무서장(세대 1기·56년생)으로 세대 졸업생 특별승진 계획으로 6급 승진 2년 7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하는 등 국세청에 몸을 담은 지 10년만인 93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국세청의 평균승진 소요연수에 비해 빠른 승진속도를 나타냈다.


◈ 국세청의 ‘하나회??(?)

이처럼 업무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세대출신들에게도 조직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적이 있었다.
특히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국의 전통(?) 때문에 세무대학 출신 공무원들끼리의 결속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이런 동문들의 결속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한 때는 조직의 위계질서조차 위협할 정도의 시기가 있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는 이런 일이 일부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지어 자신의 직속상관보다 세대 선배의 지시를 따르는 등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까지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대학 출신들은 별도로 인사관리를 받는 등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었다는 할지라도 채용시부터 8급으로 특채돼 인사상 9급으로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들 때문에 세무대학 출신들에 대해 혹평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어느덧 그러 일들도 추억 속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다.

◈ 김영기 제주署장 필두로 24명 관리직 등용돼

세무대학 출신들은 지난 83년 231명이 국세청에 발령 받은 이후 ‘05년 9월말 현재 3,249명이 국세행정발전을 위해 맹활약 중에 있다.
이들 중 관리직인 사무관급 이상 자리에 오른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기관으로는 ▲김영기 제주세무서장(1기·56년생·‘03년 5월 승진)과 ▲김재웅 본청 EITC계장(1기·58년생·’05년 8월 승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을 살펴보면 국세청 본청의 경우 ▲정경석 본청 감사2계장(1기) ▲전창철 본청 감찰6팀장(1기) ▲이의덕 본청 법무2계장(1기) ▲김형환 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1기) ▲김한년 본청 부가2계장(1기) ▲김용철 본청 세원정보과 조사2계장(1기) ▲최성일 사무관(국세공무원교육원·2기) ▲남해찬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2계장(1기)이 있다.
지방청의 경우에는 ▲이청룡 서울청 조사1국1과3계장(2기) ▲김성동 서울청 조사1국1과8계장(1기) ▲이해현 서울청 조사3국2과5계장(1기)이 이른바‘官??의 자리에 올라있다.

또한 현재 세무대학 출신 사무관들은 세무행정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세무서에서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데 ▲최규재 서초署 징세과장(1기) ▲최기섭 북인천署 세원관리1과장(1기) ▲최대열 서인천署 세원관리1과장(1기) ▲이경섭 안산署 징세과장(1기) ▲이기열 수원署 조사2과장(1기) ▲이창기 남양주署 납세자보호담당관(1기) ▲김승현 평택署 조사과장(1기) ▲천영익 의정부署 세원1과장(1기) ▲김갑식 의정부署 납세자보호담당관(1기) ▲박민군 홍천署 세원관리과장(1기) ▲장종환 영동署 징세조사과장(1기) 등이 포진해 있다.


◈ 세무대리업계 및 기업에서 세대출신 자부심 이어가

이처럼 현직에서 세대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3천 여명의 국세공무원 외에도 세무대리업계 및 기업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국세청 법인세 분야의 대가로 정평이 난 박헌세 사무관(1기·초대 동문회장)이 정든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국세행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무대학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조창환(1기)씨는 KT 경리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서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류우홍씨(5기)는 삼성증권을 거쳐 현재 우리은행 PB센터인 Advisory Center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 금융권 및 일반 기업체 등에서 현재 114명이 세대 출신이 활약하고 있으며 세무사·회계사를 포함한 250여명이 세무대리업계에 종사하면서 국세행정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 세대출신 직원은 “인사상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되지만 국가목적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고 다시 폐지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고 말했다.


◈ 세무전문인력 양성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국세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생길 때 항상 회자되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관련 있는 다른 부처의 관계자는 “세무대학 출신들이 세무사 개업 등으로 많이 이탈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국세행정을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들이 현재 미드필더의 역할인데 많이 나간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대학 동문회에서 세대재건추진위원회를 결성, 다각도로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실미도 부대처럼 국가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가에 의해 없어진 것처럼 세무대학의 폐지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의 존폐문제보다는 국가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인력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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