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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보는 19일 밤 최종 개표결과 1130만여 표(48.6%)를 얻어 610만여 표(26.2%)를 득표한 정동영 후보를 520만 표 차로 이겼다.

이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사회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후보가 조세분야로 공약했던 △1세대 1주택 보호와 재산세제 개편 △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100%로 인상 △세금탈루범 형사처벌 강화 등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후보의 조세분야 선거 공약.

<근로자 부담경감과 서민지출 경감>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ㆍ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도 도입

○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유류 관련세 10% 인하
- 휘발유ㆍ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되 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는 20% 인하 효과가 나게 함
-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는 LPG 특소세 폐지
- 가정에서의 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폐지

○ 1세대 1주택 보호와 재산세제 개편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
-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 인하

○ 감세정책의 효과
- 총 4.2조원의 감세 효과 발생 (2007년 기준)
ㆍ 주택, 교육,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확대 1.3조원, 유류세 2.9조원 감세
- 그러나 소득세는 2008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실제 세수감소는 2009년, 유류세는 법령개정없이 당장 실행가능

<'새는 돈' 추방>

○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세금탈루 방지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 실현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들의 전문직 자격박탈 등 형사처벌 강화

○ 소득파악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표본행정 강화 등 탈세방지 선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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