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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진화 (2)
과학적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진화 (2)
  • jcy
  • 승인 2007.12.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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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철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빠른 예측이 밀수단속의 핵심 과제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 관세청 고유의 업무임에도 과거에는 신고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나머지 스스로 위험분야를 진단하고 취약한 분야를 찾아서 조치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이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과 2년 전과 또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간의 무역전략이 하루 단위로 바뀌고, 신종상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IT산업 발달에 따라 사이버라는 제3의 공간이 생겨났다. 과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던 환경이 지금은 1년에도 수시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혁신이 필요할 때다. 이제 관세청은 동향관리가 아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밀수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IMF체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기경보시스템(EWS : Early Warning System)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IMF 위기의 주 원인이 되었던 「외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이후「석유」조기경보시스템,「원자재」조기경보시스템,「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식량」조기경보시스템,「지진해일」조기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의 조기경보시스템이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다.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미래의 위기를 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경제, 환경 등 비교적 활용 데이터가 풍부한 특정분야에서 활용되고는 있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는 범죄분야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과연 데이터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수 년 전 극장가에서 흥행하였던 ’마이너리티리포트‘라는 할리우드 영화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가 발생할 시간과 장소는 물론 범인까지 미리 알아내고 미래의 범죄자를 사전에 체포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다소 엉뚱한 설정이 배경이 된다.

이것을 ’범죄예측시스템‘이라 한다.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좋은 시스템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과학적인 영화의 설정과는 달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범죄를 예측한 사례도 있다.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어네스트 버제스(Ernest Burgess)는 1928년 일리노이드주 교도소의 재소자 3000명을 분석하여 가석방 기간중의 재범률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재소자 개개인의 범죄유형, 전과기록, 약물복용여부, 유죄판결여부, 가정환경 등 22개의 인자를 통계적으로 조합하여 가석방 기간중의 재범률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척도는 1933년부터 일리노이드주에서 재소자 가석방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여 미국의 다른 주들과 연방교도소로 확대되었고, 1981년 이후 미연방 가석방위원회에 의해 재소자 가석방여부를 결정짓는 척도의 모델이 되었다.

밀수를 일반적인 형사범죄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경제 환경변화의 한 결과로 생각하면 통계기법을 이용한 미래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수조기경보시스템의 외관은 밀수단속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관세행정 주변의 환경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라는 경제현상과 밀수라는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관세행정분야에서 이러한 경보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새로운 시도로 인한 시행착오도 따르겠지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태되는 과오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관세행정은 세계 경제조류의 최일선에서 대부분의 외부적인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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