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은 ‘감세’열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8조9,000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을 들고 나왔으며 정부여당 역시 증세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OECD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직접세율의 인상을 방기한다는 점에서 감세론의 연장에 서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서민을 팔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으로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49%의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과표기준 1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감세액은 9만원인 반면 8천만원 초과 소득자의 감세액은 390만원에 이릅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10만 7천개(전체 법인의 33.8%)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며 1억원 이하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도 기업당 63만원의 해택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억원을 넘는 기업들이 얻는 혜택은 기업당 1,800만원에 달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입니다.
국가운영을 위해 조세수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이는 누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형평성의 핵심입니다. 결국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는 국가수입의 감소와 이로 인한 복지정책의 축소로 인해 저소득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고소득자에게 번만큼 세금을 누진적으로 강화하는 ‘직접세 증세론’과 그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하자는 ‘재정확대론’을 지닌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에 따라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대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 부동산 및 외국자본 관련 세제개정안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바른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창간 17주년을 맞은 한국국세신문사와 구성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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