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박진헌 관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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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전국 총생산에서 부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부산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생산시설의 이전과 업체 종사자 수의 감소로 지역내 생산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산 경제의 위기는 부산을 대표하는 신발산업의 추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발산업은 1920년대 도입기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 생산기지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임금상승, 해외 글로벌 기업의 주문량 감소, 중국·동남아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거센 추격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위기에 봉착한 산업이다.
이와 같은 신발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개발 배경에는 첫째, 신발산업은 기능성 신발시장의 확대와 특수 부품소재산업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는 점과 둘째, 2004년 기준 부산의 신발업체수는 639개로 전국 대비 49%, 고용인원은 1만명으로 47%를 점유하고 있어 부산은 명실공히 국내 신발산업의 메카인 점이 고려되었고, 셋째, 신발의 관세율은 미국이 최대 48%, EU가 17%로 다른 공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FTA 활용시 관세율 인하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신발산업은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수출증대 및 수익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의 신발산업에 대해 “국내, 개성공단, 해외 현지공장” 3곳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복잡·다양한 FTA 규정을 잘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적용할 경우 원재료 조달 비용의 절감과 완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국내거점형 비즈니스 모델”(모델 1)은 국내공장을 생산거점으로 하여, 원부자재를 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완제품의 수출시 FTA 체결국으로 다변화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 세율을 적용받는 모델이다.
예를 들면 신발의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저세율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완제품 신발을 만들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경우, 수출입시 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신발 1켤레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중국산 원부자재 가격을 미화 5.5불이라고 가정하면 원부자재 수입시 미화 0.5불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완제품 신발 1켤레 수출시 단가 미화 14.5불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미화 2.5불의 단가 하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 모델에 따라 생산된 신발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위해 원재료의 조달부터 생산과정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컨설팅은 관세청 또는 부산세관의 해당 비즈니스 모델 개발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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