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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소득파악, 부동산정보관리 등 국세청의 양대 추진(기획)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그늘’이 벗겨지고 국세행정의 난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정의 ‘주변업무’로 인식하던 분위기를 완전 전환, 본업무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부동산관련 업무를 국세청이 정보수집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과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본격 출범시켰다. 양 추진(기획단)의 단장은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다. 구체적 인사 발령을 기점으로 활동에 들어간 이들 추진(기획)단은 출발단계에서부터 ‘규모’가 느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양 추진(기획)단은 외양상으로 국세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출범하기 위한 ‘선발대’성격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구축되면 그 내용면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담게 될 것이라는 게 세정가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소득파악인프라기획단은 그 명칭에서부터 비중이 느껴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의 기본전제를 감안한다면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는 추진단의 의미는 이론상 일반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국세행정의 기둥과 대들보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이 문제는 구체적 해법이 없어 ‘어느 정도의 부실’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세행정의 난제 중의 난제로 인식되던 사안이었다. 여기에다 정확히 파악된 소득자료는 세금징수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각종 연금, 보험금 등의 정책에도 ‘교과서’로 활용이 가능해 범정부 내지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의 의미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은 지난 24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영근 부단장을 필두로 ▲김재웅 서기관(총괄팀장) ▲이정길 서기관(추진팀장) ▲최상로 사무관 ▲이성수 사무관 ▲임병호 사무관 ▲김성한 사무관 ▲박용남 사무관 ▲전영관 사무관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 규모로는 매머드급이다.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은 일단 그동안 세원사각지대로 불리던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2007년 도입예정인 EITC의 조기정착을 담당하는 사전작업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同추진단은 총괄팀과 추진팀으로 구성돼 총괄팀에서 전반적인 소득파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중 단기적이고 즉시 시행대상인 업무는 추진팀에서 담당해 업무탄력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추진단은 준비작업기간으로 일단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직제편성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현 단계에서 정확한 시기를 예상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체계적이고 치밀한 소득파악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이번 기회에 구축돼 국세청 정식조직으로 출범한다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청이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명실상부한 소득 자료의 종가(宗家)로 자리매김 할 경우 그 영향력과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향후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세청 조직 확대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국내 소득파악 체계가 일원화 된다는 결과를 전제한다면 결코 무리한 전망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근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은 "후일 국세청 공식 직제로 편성이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없다"며 "숨겨진 세원발굴을 위한 각종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장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재정확보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분과 실리의 양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의 향후 행보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최근 국세청 고위층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국가 사회적 부작용으로 대두될 때 국세청이 투기조사 권한을 갖고 단순한 소방수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고위층의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단순 소방수 역할로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반짝효과는 거뒀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막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내의 평가였고, 8. 31 조치를 기점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한한 국세청에 명확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 연초 우리 경제를 강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결과를 얻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보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단지 세금 징수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보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의 임무를 받은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은 지난 24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김남문 부단장을 필두로 ▲홍정환 서기관(거래조사팀장) ▲노정석 사무관 ▲권도근 사무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 기획단은 현재 거래조사팀과 투기조사팀으로 나눠 전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홍정환 팀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기조사팀은 김은호 본청 조사2과장이 겸직,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문 부단장은 "연내 모든 준비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산작업도 병행 중"이라며 "정식 직제로 편성되면서 즉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정보관리전담조직이 공식 직제로 편성될 경우 현재 개인납세국에 속해 있는 재산세과와 종합부동산세과의 합류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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