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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연예기획사업-4
■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연예기획사업-4
  • 日刊 NTN
  • 승인 2013.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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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출연료 등 수입금액 누락

대형기획사에 자금대여 사채업자, 월 20% 이자 수령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3. 과세자료 처리
연예기획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대여금, 가수금, 가지급금, 음반 관련 선투자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회계처리 전표 등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한다.

4. 원천징수
작곡가, 연예인, 코디네이터, 외주제작사 등 해외 공연자 등에 수수료 등의 지급은 연예기획사의 주요 경비에 해당하고,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자금이체 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

가.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주요 탈루유형

1. 연예기획사
가. 해외현지법인 등 국외거래
1.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
연예기획사의 역외탈세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공연, 음원 판매, 방송 등의 영업을 하며 지분 투자, 대여금 지급 및 용역비 과다 청구 등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
이렇게 형성한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와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 및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해외자금 거래 내역

 
3. 이전거래
투자나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의 외환거래(송금, 입금)로 상거래를 수반하기 않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혐의가 많으며, 반대의 경우 용역 대가에 수입금액이지만 이전거래 명목으로 입금되어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4. 환치기 수법을 통한 해외현지 수입금액 누락

5. 공연 등 해외 활동 관련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현지 공연 대 지출 경비에 대한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가공 경비 계상하고, 해외 현지 매니지먼트사 또는 음원유통사와 음반계약을 체결할 때 음원 인세 등 로얄티 수입을 현지 체류 경비 지출분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원천 누락하는 등 당초부터 국내송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나. 자본거래

1. 명의신탁 이용 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종업원 명의로 인수대상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후 계열사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한 후 계열사는 동 자금으로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로 취득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

1. 유명연예인 이적 보상금 수입금액 누락
연예기획사가 대형화 됨에 따라 스타급 연예인에 대한 영입이 치열한 가운데 전 연예기획사에 지급되는 이적보상금과 프리미엄이 쌍방 연예기획사 간 담합으로 비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있다.

2. 음원 담보 사채 관련 이자소득 신고 누락
최근 음반시장이 쇠퇴하고 온라인 음원과 모바일 음원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서 보유한 음원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채업자는 대형기획사로 월 20%의 이자를 수령하고 있으며, 약정기한 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박탈해 저작권에 대한 미래 수익을 얻고 있다.

3. 소속 연예인 광고 캐스팅 관련 리베이트 누락
연예기획사는 본연의 업무인 광고 캐스팅에 있어 전속 모델 계약 연장, 모델료 인상 등 광고주와 협의해 연예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음성적으로 연예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
4. 대학 축제 출연료 수입금액 누락
대학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유명연예인을 섭외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연예기획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계약서 작성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신고가 누락되고 있다.

5.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사 출연 수입금액 누락
유명연예인 유치를 위해 지방축제 및 유흥업소 관계자는 행사 출연을 조건으로 출연료 및 공연료를 연예기획사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있어 수입금액 전체가 누락되고 있다.

6.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 제작 시 리베이트 수입
유명 연예기획사의 경우 스타 연예인 보유로 인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제작에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방송법상 K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일정 부분을 외주 제작사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들은 높은 제작비 부담으로 외주 제작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연예기획사는 비자금을 조성해 지상파 방송사 임원 및 PD등에게 리베이트를 공여해 외주 계약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수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권을 손에 넣게 된 연예기획사는 외주 제작사 선정 및 해당 프로그램 소속 연예인 출연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

7. 지급임차료 과다 계상
대형 연예기획사의 겨우 입주한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을 취득하든지 실사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임대료를 과대계상해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 연예인

가. 해외 자금 거래 등 역외탈세

1.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자본 거래
국외 송금 목적은 외국 현지 법인에 지분 투자 및 체류 목적 부동산 매입으로 확인되나 해외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지분 투자 내역 역시 자금 출금분만 확인될 뿐 법인 재무제표 상 투자자산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금 해외 유출 혐의가 있다.예기획사업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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