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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5일 EU 25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 기준 마련 작업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치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에게 최소한 처음에는 옵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받아들이기에 쉬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EU 집행위의 법인세 과세표준 마련 작업을 둘러싸고 "조세권한은 회원국에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EU 공통의 단일 조세 체제를 만든다는 목표에서 우선 회원국별로 들쭉날쭉한 법인세부터 손질하겠다는 계획에 착수했다.

코바치 위원은 법인세 과세 표준이 마련되면 국가별로 다양한 법인세체제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회원국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를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제를 만드는 일은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집행위의 단일 세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회원국 간 법인세는 지난해 키프로스의 10%에서 독일의 38.6%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바치 위원은 오는 2008년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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