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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공정위장 "우리 경제민주화는 불공정관행 개선"
노 공정위장 "우리 경제민주화는 불공정관행 개선"
  • 유주영
  • 승인 2013.05.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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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순환출자 제한 등 공정위 현안과 6월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현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 재확인했다. 

13일 노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다행히 국회에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며 “공정위는 법 집행하는데라 법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서울에 가면 국회 가서 설명하는게 일의 반정도 된다. 국회와 협력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일들은 기업 소비자 경제활동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줘야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하는 것으로 된다"고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보면 경제가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뿐 아니고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후유증인줄 알았더니,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오는 것 보면, 후유증으로 보기엔 너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성장 위기가 오버랩되서 나오는 평가도 나온다. 창조경제가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중국같은, 후발주자들이 추격하고 있기에 원가인하 압력도 높아지는 이유로 하청업체 지위가 열악해진 것 아니냐”고 정의했다.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뭉쳐있지만, 재벌3,4세 보면, 기업가 정신도 이완되고, 전문 ceo를 기용하고, 수익위주로 경영하다 보니, 돈 되는데는 어디든가서 이익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여러 조건이 하청업체에 열악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 조사만 하고 기업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기업도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불법이나 그런 행위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정당한 활동 통해 투자활동하고 우리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공정위의) 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이다.
 
-총수의 사업기회 유용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사업기회 유용은 법이 없으니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없이 얘기할 수가 없다.
-사업기회 유용이나, 총수 사익편취는 법 없으니까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닌가
△사익편취하고 상속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 총수도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될 것이다.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옛날에는 소유와 지배 괴리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지배 책임의 괴리가 문제이다. 소유-지배 괴리는 현재 경쟁력을 갉아먹는 문제가 있지만, 지배-책임 문제는 지금 이익 포기하는 문제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제대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양극화 등 사회적인 혼란을 촉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갈등 증폭하고, 정부에서는 복지재원 투입해서 치유하고, 엇갈리는 트랙으로 갈 수 없다. 대선에서 여야 할 거 없이 공감대 형성 돼 있어 여기에 대해선 이견 없는 듯하다. 심야토론 해봐도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대기업측 패널도 얘기를 못하더라. (대기업측 패널도) 토론할 때도 그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수긍을 한다.
 
-지배-책임의 괴리인가
△그러니까 소유한 만큼 지배해야 한다. 소유한 만큼 지배한다는 것은 개인이 법인 통해 지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소유한 만큼 지배하는 것과의 괴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생겼다.소유는 30%인데 지배는 80%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공정위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총수 비리나 경영자들 만나볼 생각은 없는지.
△불안해 하는 게 사실이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을 해석하는 방식의 정의가 다 다르다. 온갖 모든 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거고, 공정위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는 불공정 관행이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 재계에서는 다 그런진 모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경제민주화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30개 법이 경제민주화법이다라고 해서 정년제, 상속세, 등등 경제민주화를 대변하는 법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런 게 기업 의욕 위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건 공정위원장이 이렇다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최소한 공정거래 차원에서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관행같은 것을 제대로 잡아줘야 우리 경제가 기반이 튼실해진다.
 

-총수 사익편취 금지, 집단 소송제 둥 6월 법 만드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바뀐다고 예상하는가.

△ 지금 분위기는 공정위가 그래선 안된다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 국회서도 법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공정위는 법치주의 집행하는 데라 있다고 해서 더 강하게 하고 있다. 불공정 관행 있으면 줄여가고, 제도를 통해 가는 게 맞지, 계기가 있다고 해서 조사해서 때려잡고 이런 건 안 된다. 기업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제도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남양유업 조사 언제 하나
△개별 조사‧심사 얘기는 어렵다. 전세계 어느 정부가 자기네 기업 활동 못 하게 망하게 하는 정부가 있겠나. 기업의 불공정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 하게끔 하는 거지. 어떤 기업을 못하게 하고 그게 정부가 할 짓이냐 그런건 아니지. 조사도, 그냥 그 기업 하나만 사건 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도를 하면 그 회사뿐 아니라 제조업-대리점 관계 고쳐주는거야. 그래야 다른데서도 고질적인 거, 시그널을 주는거지.
 
-순환출자 신규만 금지로 됐는데, 일각에서 기존도 금지해야 한다 지적이 있다. 공정위 입장은.
△순환출자 문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방향으로 가야지. 해소하려면 조건이, 새로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그거를 해소해라. 그렇게 법으로 명령했을 때, 그 마련이 문제다, 오너가 돈 없어 계열사 돈 하면 다 마찬가지다. 오너의 재산은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거 뿐인데, 그거 갖고 주식은 소액 투자자가 가진 주식은 팔아도 되지만, 오너는 경영권 방어 땜에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 부동산, 그림, 이런 거 파는건데, 순환출자 하기 어렵다.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자기들 스스로 공시를 해야한다, 지금은 공시도 안하니까, 시민들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공시를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을 보여가야 하는 것 아니냐.
 
경제정책 하려면, 경쟁력 잃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나쁘지 않게 가줘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 하는 거 이거만은 규제해줘야 한다. 신규도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적절하게 수용을 해줘야 된다.
순환출자도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국회서 법 만들어도 시행령 만드는데 6개월이다. 바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행한 거 보고 한참 이따가 점검하게 된다. 개인적으론 순환출자법이 4월에 국회 통과 됐어야 하는데, 6월 넘어갔는데, 6월도 안 되면, 법이 없어서 규제 안 된다고 말하는건데, 6월도 안되면 국정과제 공정위가 폐업하는 거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다.
 
저희는 6월 국회에서는 적어도 경제민주화의 핵심,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근절 이런 건 6월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6월 안되면 8월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경제민주화법 통과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아니냐
△법을 국회에서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읍소하고 설명을 하는거지, 설명하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 국회에다가 얘기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쪽에다가, 협조를 더 강하게 요청하고. 청와대 의지도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공조해 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가 작년 총선, 대선 때 엄청나게 조명 받아 (새 정권에서) 엄청 탄력 받겠구나 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얘기 보면, 엔저, 경기침체다 해서, 경제민주화가 상당 물 건너 간거 아닌가 싶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 하면, 만약에 재벌 문제, 이런 걸 소유-지배구조니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것들을 속도조절을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건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랑 같이해야 하고 기재부도 나서줘야 한다. 행태규제 하는 건 최소한을 해줘야 한다, 불공정 관행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다르다. 독일에서는 근로자 경영참여, 국유화 이런걸 경제민주화로 본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불공정거래 쪽으로 가있다. 포장은 멋있어도 내용을 보면 경제적 약자도 공정하게 참여해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시장 경제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
여야 모두 남양유업사태 터지니까 공정거래 더 강하게 한다고 나선다. 근데 상황이 어떻다고 더 약하게 강하게 이러면 안 되고, 법적 제도로 가야한다.
 
-지난번 대통령 발언 중에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있었다. 증손회사가 100% 갖더라도 허용 하도록 하는 것을 공정위가 진짜 검토 하는 것 맞나.
△우리가 규제하는 목적이, 증손회사 같은 경우 젤 마지막 단계다. 전에는 못 갖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 다음단계 확장을 못 한다.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겠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자꾸 넓게 스펙트럼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까 일감몰아주기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절대 후퇴하면 안 되는 거다. 불공정 관행 개선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6월달까지는 법안 통과가 되려고 설명하고 하는데, 마음을 좀 놓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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