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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자 과징금 높인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자 과징금 높인다
  • 유주영
  • 승인 2013.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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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점수 구간별 부과율 3~10%로 상향…22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씩 상향한다.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서면 지연발급 행위도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과징금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조정과징금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등으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용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일치시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통해 하도급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대한 억지력이제고될 것”이라며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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