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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검찰고발’ 작년보다 46% 증가
공정위, ‘기업 검찰고발’ 작년보다 46% 증가
  • 유주영
  • 승인 2013.05.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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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공정위가 담합이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건)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된 경우가 가장 많은 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이 늘어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등으로 다수의 상조업체들도 검찰에 고발됐고, 대금 미지급과 허위·과장표시 광고, 입찰 담합 등 위반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나 철강회사 등 국내 대기업들도 줄줄이 검찰에 고발 조치되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한화·신한 생명보험 등 9개 대형 생보사들이 부당 공동행위로 고발당했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은 입찰 담합으로 검찰 고발 조치됐다. 또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6개 철강회사들 역시 부당 공동행위(가격 결정·유지)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 3월 공정위가 내놓은 ‘2012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검찰 고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9건에 불과했던 검찰 고발 건수는 2011년에는 38건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모두 44건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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