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5 04:58 (토)
외국 건설사업자, 해외서 입찰담합 11억원대 과징금 부과
외국 건설사업자, 해외서 입찰담합 11억원대 과징금 부과
  • 유주영
  • 승인 2013.05.2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받은 시설공사 관련 2건의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을 국내에서 실시하자, 2개 외국 여과시스템 설치 업체가 각자 자기 판매대리인을 내세워 사전에 1개 공사씩 나눠 낙찰받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5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폴과 달만이 각자의 판매대리인 아이펙이엔지(주)와 클레멘스 낙흐만(유)을 통해 이 사건 2개 여과시스템 설치공사를 1개씩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중 1개 여과시스템 설치공사건에 대해 서로 상대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주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여,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2010년 8월 한국폴(주)과 달만은 각자의 판매대리인을 통해 BW여과시스템은 한국폴이, BB여과시스템은 달만이 낙찰받고, 서로 투찰금액을 높여 제출해 경쟁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의했다.

결국 입찰에는 한국폴(주)와 달만 2개사만 참여하였지만 입찰담합에는 이들 2개사 이외에도 판매대리인 2개사가 참여하여 총 4개사가 가담했다.

BW여과시스템 입찰금액 제출시 한국폴(주)은 7,100,000달러, 달만은 7,456,275 달러를 투찰해 합의를 실행하였고, 결국 당초 합의대로 한국폴(주)이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구조를 보면,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가격심사를 받는 제한경쟁입찰이다.

2개 여과시스템 입찰건 전부 한국폴(주)과 달만만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들 피심인 2개사의 이 사건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사실상 100%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각자 판매대리인을 통해 공사건을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상대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높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특히 이 사건 피심인 판매대리인들은 피심인 한국폴(주) 및 달만으로부터 수주영업을 의뢰받고 수주시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수수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주영업 의뢰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입찰담합에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경쟁제한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다.

4개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재발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부작위금지명령)과 함께 총 1,157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외국사업자들간의 경쟁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