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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뭐길래?
‘론스타’가 뭐길래?
  • jcy
  • 승인 2006.04.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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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서 쟁점

정부,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 신중 접근 필요성 강조

의원, “과세 가능하냐? 아니냐?” 집중 추궁
론스타 펀드가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는 사법 당국 외에도 국세청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조사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한 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 설전을 벌여 이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도 나서고 있다.
특히 국회 재경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불법적인 매각이 이뤄졌다고 검찰에 고발해 둔 상태이며 재경부와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추징과 관련해 연관성이 높은 정부 기관인 만큼 당사자인 론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셈이다.
재경부·국세청 등 국무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세금 추징 가능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반면 재경위 위원들은 이같은 국무위원들의 미온적인 답변에 답답함을 나타내며 “과세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직답을 요구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업무보고’보다는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성이 오고갔던 이날 회의장을 생중계 해본다.
< 편집자주 >

업무보고 아닌 론스타 국정감사(?)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이날 나란히 업무보고가 실시돼 단연 화두는 ‘론스타에 대한 세금 추징’가능 여부였다.
국회 재경위 위원들은 여·야를 모두 합해 20여명 정도 되는데 질의 시간에 모두 ‘론스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집중 추궁해 마치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재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로 시작, 오후 5시부터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로 이어지면서 오후 늦게 마무리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재경부 김석동 제2차관 출석해 추궁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석동 제2차관이 출석, 국회 재경위 위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제2차관은 이날 한국예금보험공사로 업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긴급 출석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김 제2차관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를 어려워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김 제2차관은 2003년 당시 7월 15일(관계부처 협의)과 25일(금감위 간담회 협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 차관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여부와 어떤 자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자신은 15일 회의에서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위 야당 의원들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수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 차관은 “2003년 상반기 SK 글로벌 분식회계가 터졌고 카드위기가 4월초이며 조흥은행 파동 역시 벌어져 정부에서는 관심을 쏟을 여력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책 마련할 정부 알지 못한다 하니 …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야
과세할 수 있는 거야 · 없는거야

이날 재경부·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답답함’ 이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종근(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장은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라고 정부관계자를 꾸짖었다.
론스타 과세가능성과 관련해 재경위 위원들은 달래고 얼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김용민 세제실장 등 누구하나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지면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했다.
또 한 부총리는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과세하지 않는 것은 없다”며 아리송한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같은 답변이 계속되자 박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다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에 대해 국회에서 답변 못하는 것이 어디냐”고 지적했다.

느닷없는 “론스타 대리인” 발언 상임위 파행
송영길 의원, ‘그런 뜻 아니었다’이혜훈 의원에 정식 사과

이날 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정부 국무위원들의 미온적인 답변과 재경위 위원들 간에 즉각적인 답변 요구 등 고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퉈 상임위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도 연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철수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적 내용이 있느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국세청이 알아서 법적 근거를 갖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됐으며 의원들은 하루종일 론스타 과세 적정성에 대한 같은 질문으로 일관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한다"는 지루하고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송영길 재경위원장 대행은 “오늘 질의가 론스타 법정대리인과 같다”며 “정부에서 적정하게 과세를 할 것인데 정부 과세방법인 무기를 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동료의원을 론스타 대리인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사과없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정부에서 답변을 하면 모든 방법, 무기를 밝히라는 것과 같다”며 “오늘 회의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송의원에게 “이 의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자 송 의원은 “자신이 말한 론스타 대리인은 그런 뜻이 아니였다”고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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