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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광주 디자인센터 대회의실에서 광주 지역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

노대래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작년 4월부터 제빵 업종을 시작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 경제분야의 문제는 사후적인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적으로 조정을 잘 해서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간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들〔가맹본부의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리뉴얼 비용분담(최대 40%)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가맹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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