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채권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매킨지 등 4개 기관에 의뢰에 분석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 연구소는 재정과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내놨다.
이들 4개 연구소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놓은 해법은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향상과 엔저 등 대외 리스크 및 환율 안정을 위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공조,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이다.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 재정원칙을 확고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세액 추징 강화 등의 노력으로 세입기반을 튼실히 하라는 충고도 있었다.
환율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환율시장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안정과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원화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안정조치와 국가 간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들 연구소는 강조했다.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과 외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특히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연구소들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