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2000억원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위해 5년간 모두 134조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핵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했다.
재원대책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 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2조9000억원 등 국세수입으로 향후 5년간 모두 48조 원을 조달하게 된다. 여기에 불공정행위 과징금 강화 등 세외수입으로 2조7000억 원이 추가된다.
연차별 조달 계획을 보면, 올해 2조9000억 원을 마련하고 2014년 7조6000억 원, 2015년에는 11조1000억원, 2016년과 2017년에는 가각 12조9000억 원, 13조6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비과세 감면혜택의 57%(17조원)는 서민과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주어지고, 나머지 39%가 고소독층이나 대기업을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비과세‧감면제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방법이다.
정부는 또 각종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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