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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줄여야 한다. 또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형을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옥동석 조세연구원장이 조세연구원이 자체 발간하는 재정포럼 5월호 칼럼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칼럼에서 옥 원장은 “국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형을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조정에 대해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가 자율성 제고였다면 지금부터는 책임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이어 “일부 지자체 제도의 경우 수익성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국제 행사, 분식 회계 등 책임성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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