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가로 稅로] 기업, 조용한 반발이 시작됐다
[가로 稅로] 기업, 조용한 반발이 시작됐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1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창영/ 본지 편집국장

 

복지를 시작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정부의 정책과제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숨소리조차 조심했던 기업들이 최근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자세를 낮추면서 상황파악에 분주했다. 이명박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기업환경이 속속 예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 온 갑·을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정서가 반응해 폭발력을 더하자 기업들은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관리를 해왔다.

그런 기업들이 최근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톤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연일 옥죄오는 세금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무엇보다 현실적 상황논리를 상세하게 동원해 정부정책의 수정과 완급을 촉구하고 나선 것.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 일이고, 일종의 순서이지만 현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볼륨을 높이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주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개선 건의를 받아 정부에 건의했다.

내달 정식 신고·납부되는 일감과세 제도에는 기업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조항이 많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입증해 제시한 것. 이번 건의에는 실제 ‘비현실적 조항’으로 인해 과세를 받게 되는 기업들의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워낙 국민적 공감의 폭이 넓어 재계는 제대로 항변하지 못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비율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법에서는 업종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는 체계적 모순까지 거론했다.

여기에다 제품·상품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용역 수출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용역 수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수출이라도 해외 소재법인을 통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소재법인을 통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벌 빵집’ 문제로까지 번졌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제대로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재계의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한동안 이 문제에 관한한 입도 뻥끗 못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확’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대기업들의 주장도 적극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1만3914개였던 등록 규제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4796개로 증가했으며 올해가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882개의 규제가 순증(純增)해 증가율만 6.3%에 이른다는 지적도 내놨다.

여기에다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약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돼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에 이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의 건의가 봇물을 이루면서 그동안 정책도입단계에서 붙었던 ‘공정의 불’은 상당부분 사그라들거나 일부 퇴색되는 느낌마저도 들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는 없지만 제대로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문제점만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일단 껄끄럽다. 특히 우리 재계의 ‘집중력’ 정도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충분히 ‘개선’할 가능성이 커 말 그대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혁과제들의 운명에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국내 기업들이 엑소더스(Exodus)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상 논의, 과도한 기업규제 등이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진척됐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증세 논의와 과도한 기업규제,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엔저현상, 높은 생산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反)기업 정서 확산 등 7가지 징후가 발견돼 우리 기업들의 국내 경제 탈출 러시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는 236억3000만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해 국내로 들어온 돈보다 해외로 나간 돈이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 놓기도 한다.

개혁도 해야 하고, 기업경쟁력도 강화해야 하고, 국가재정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혁은 시행도 하기 전에 문제점 부각이 홍수를 이루고,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바탕이 되는 기업들은 ‘못 살겠다’며 해외로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어디 한 곳 쉬운 상황이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