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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독점 등 시장 교란행위 감시강화
카르텔·독점 등 시장 교란행위 감시강화
  • jcy
  • 승인 2008.04.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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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경제 기본질서 지키는 파수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지만, 카르텔과 독점 등과 같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7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최근 규제완화를 계기로 공정위의 힘과 위상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변화는 시장과 환경, 여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시장의 실패를 막는 기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감시자,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정착과 선진 시장경제의 달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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