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58 (금)
중·고액 연봉자, 세 부담 대폭 늘어난다
중·고액 연봉자, 세 부담 대폭 늘어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1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8월 세제개편안..세수확보 위한 ‘무리수’ 비판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 손을 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중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집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축소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 항목이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뺀(공제한) 뒤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