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모든 세정의 답은 모두 현장에 있고, 현장정보 수집이 최선의 세정”이라고 말하며 ‘현장 중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답을 찾아낼 인력의 不在가 국세청의 현실.
올 상반기부터 조사국 인력 증원은 물론 육아휴직, 교육원 교육 등 세무서 인력이 빠져나갈대로 빠져 나간데다 세원관리,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많은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극에 달했기 때문.
일선 세무서들이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 국세청도 이런 일선세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방형 세정지원단'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당초 제도운영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실익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태.
이들이 문서접수 및 정리, 전화수신 등 단순업무에 소요되는 일손을 덜기에는 효율적이지만 국세통합전산망에 이들을 접근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단순 노무형 업무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세수메우기에 여념이 없는 국세청이 자료처리,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세수확보가 시급한 조사국이나 체납전담부서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세과나 부가세과 등 타 부서는 기본업무는 업무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 상황.
이 와중에도 김덕중 국세청장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일선 세무관서 인력이 부족하니, 중요도가 높은 업무부터 우선순위를 조정해 업무에 임하라”며 차선책(?)을 제시해 눈길.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도 여력이 없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요즘처럼 업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다”고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