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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稅로] 세무부조리와의 전쟁
[가로稅로] 세무부조리와의 전쟁
  • 日刊 NTN
  • 승인 2013.06.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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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본지 편집국장

 

 

올 국세행정은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는 일종의 시험대에 서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세수환경 속에서 극복까지는 어렵더라도 목표 대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각박한 전투를 치러야 한다. 국세청이 세수문제로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최근 들어 그리 많지 않았다.

‘세수가 좋으면 세정의 절반 넘게는 쉽게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수가 국세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여기에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근절 문제도 국세청이 반드시 풀어내야할 절대적인 과제가 됐다. 국세청이 그동안 강력한 근절의지를 발표 한 데다 국민적 지지가 높아 그만큼 관심도 많아졌다. 국세청이 속 시원하게 성과를 내 국민들에게 조세정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극심한 경기상황에서 세수도 확보해야 하고, 경제정의 차원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요즘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무 면에서 성과가 목마른 국세청이지만 이 시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대목이 소위 ‘세무부조리 근절’ 문제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하고 강조한 부분이다.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가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판단이었다.

국세행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至難)한 과제를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곳곳에서 직원 비위가 터져 나온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국세행정이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특히 신뢰가 생명인 국세행정을 전제한다면 세무부조리는 이유를 떠나 국민적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었다. 아무리 행정적 성과가 훌륭해도 금품수수 등 세무부조리가 터질 경우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많은 경험도 해왔다.

따라서 국세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의 변화를 위해 비위 단골 발생처인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감사관 보직을 외부에 개방해 서울고검 검사출신 양근복 감사관에 임명하는 등 파격을 줬다.

양 감사관은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국세청 감사·감찰업무를 총괄 지휘, 세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감찰관이라는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도 신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과 감찰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전문화된 특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금품을 한 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분야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One Strike Out’ 제도 시행과 함께 세무조사 담당직원의 조사업체 관련 사적관계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조사팀장과 반장을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특히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나 세무대리인과의 개별접촉을 금지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과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전관예우방지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요즘 말 그대로 세무부조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부조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까지 전제한다면 아마 세무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나왔던 방안이 있다면 예외없이 시행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도 세무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강력한 근절책이 나오면 움츠러드는 경향은 있다.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 시점에서 다소 한심한 소리 같지만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접근부터 해야 한다는 주문에 시선이 쏠린다.

국세공무원의 임무에 대해 강한 사회적 자긍심이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세금 거두는 임무가 애국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세행정이나 국세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맑고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세공무원이 열심히 세금 거두고, 세무조사하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애국자, 존경받는 자 반열에 오른다면 ‘한 방에 가는’ 엉뚱한 짓은 자제될 것이 분명하다.

지하경제만 양성화 시킬 것이 아니라 국세공무원의 사회적 자긍심도 더 양성화 시켜야 한다. 그것이 해묵은 숙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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