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단행된 국세청의 부이사관 및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는 현 보직 1년 이상, 비수도권청- 수도권청- 본청 경로 유지, 상피제 적용의 전보기준이 적용된 가운데 부처간 교류활성화, 조사분야 쇄신, 신상필벌, 부이사관 지방 재배치라는 특징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및 서장급 전보, 초임서장 발령 등 총 94명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28일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도 변수 없이 현 보직 1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했으며, 1년 이상 장기근무자 전보로 조직에 활력을 제고토록 했다.
다만, 본·지방청의 업무집행의 연속성과 비수도권 지방청의 지역자원 활용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2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 충원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하반기 역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이번 인사의 배경이다.
국세청은 이번 서장급 전보인사에서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한 해당 분야 적임자를 배치해 지하경제양성화 등 하반기 역점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노력성과를 반영, 가급적 상향 보직토록 했다.
또한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 활성화로 '정부3.0,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에 과장급 교류를 재개하고 심판원과 인사교류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세정집행 경험과 법령마인드’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하반기 명퇴를 앞둔 일선서장은 현 보직 유임을 원칙으로 했으며, 수도권청 공석 충원을 위해 현보직 1년 미만 비수도권청 초임서장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입시켰다.
일부 비수도권청의 경우 지방청 인력수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1년 미만 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비수도권청- 수도권청- 본청 보직경로를 유지했다.
조사분야 쇄신 차원에서 서울청 조사1국 1과장에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일반출신의 류득현 과장을 발탁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류 과장은 58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법인, 조사경력 14년의 베테랑으로 본청 윤리계장을 역임하는 등 청렴성과 합리적 마인드를 겸비하여 핵심 조사조직 쇄신에 적임자란 평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에 따라 보직을 우대하는 한편 골프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어 하향조치시켰다.
아울러 본청 및 수도권 지방청은 과장급 이상 간부의 출신지역과 임용 구분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국실별 균형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특정관서에서 기관장이 연속해서 퇴직하지 않도록 명퇴 임박자의 배치관서도 고려했다.
한편 초임서장 배치의 경우 지방청별 연간 선발규모 등을 감안해 선발했다.
선발 기준은 ▶서기관 승진일 ▶사무관 승진 ▶본·지방청 근무경력 ▶임용구분 ▶출신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성과 우수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신도에는 배치하되 관할관서는 피하는 ‘상피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