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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조세특위 위원장 사의...특위 운영 '흔들'(?)
곽태원 조세특위 위원장 사의...특위 운영 '흔들'(?)
  • jcy
  • 승인 2006.04.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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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비판 의견 개진한 석학...향후 특위 운영에 촉각

조세개혁특위, 위원 20명 중장기(2015년) 조세개혁 방향 총괄
   
 
 
정부 중장기 세제개편 작업을 총괄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곽 위원원장은 19일 일단의 해명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곽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을 놓고 청와대 및 정부와 빚어온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곽 위원장은 재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수차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대해 곽 교수는 “그동안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합리적인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의 초안을 잡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일단 부인했다.

한편 조세개혁특위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조세개혁 방향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졌고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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