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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취득세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가운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필요하다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닌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취득세 기본세율을 올해 상반기 한시감면 수준으로 영구적으로 낮추면 줄어드는 취득세는 연간 2조7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지난해 9·10대책에 이어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각각 2조3293억원, 8702억원, 약 1조원 등 총 4조원 이상을 보전해준 바 있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취득세율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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