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 지침을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시기가 10년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 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토론발표문에서 정부의 재정 추계에 쓰인 기금운용 수익률 가정과 실제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이 서로 1%포인트 가까이 차이 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가 구성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시기를 2060년으로 보고 있다. 당시 추계위원회는 2013~2059년까지 기금운용 평균 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AA-) 수익률보다 10% 더 높은 5.09%로 가정했다.
이는 기금운용지침을 근거로 예상한 2013∼2059년의 기금 수익률 4.16%보다 93bps, 즉 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추계위원회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보다 더 높게 잡은 것으로, 만약 추계위원회가 실제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국민연금은 정부의 추계보다 훨씬 더 빨리 소진되는 결과가 나온다.
원 교수는 "올해 발표된 재정 추계는 (기금 수익률을 높게 잡아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기금운용지침대로 기금을 굴린다면 예상 고갈 시기는 10년 정도 앞당겨 진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추계위원회가 가정한 5.09%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금운용지침을 고쳐 목표수익률을 올려야 하지만 이는 곧 위험투자 확대로 귀결된다고 원 교수는 지적했다.
원 교수는 "목표수익률을 올리고자 위험투자를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면서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기금운용지침과 재정 추계의 가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회사채보다 10%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때에도 기금운용지침대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의 수익률에 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예상"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앞서 원 교수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번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