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단행된 국세청의 부이사관 및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등 하반기 역점업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의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전반적으로 보직이 상향됐지만 골프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하향 전보시키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후문이다.
예컨대 국세청 조사1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동한 김진현 과장과 국세청 법규과장에서 소비세과장으로 전보된 김주연 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옮긴 김형환 전 조사2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에서 조사2과장으로 이동한 김태호 과장 등은 그간의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한 보직 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무리가 없는 대목이다.
반면 서울국세청의 L모 과장과 K서장 등은 골프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이번 인사에서 하향 전보됐다는 전문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부처간 교류 활성화가 눈에 띄는 대목. 국세청은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과장급 교류를 재개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상호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심판원, FIU 등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배치한 것이 눈에 띤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는 최영준(68년, 행시44회) 과장을, 조세심판원에는 최시헌(64년, 세대3기) 전 공주서장과 유세영(59년, 9급공채) 전 제천서장을, FIU에는 장철호(65년, 행시42회) 서기관을 각각 발령됐다.
부이사관 전보인사에서는 지방 근무경험을 통해 현장감을 익히고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인력수급상 제외되었던 대구청에도 미래 고공단 자원인 노정석 부이사관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